2012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 >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2012.9.30) 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2.8.10 ~ 9.28 기간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등은 지급않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 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마.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 하는 행위 등

붙 임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