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 안내 > 공지사항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조달가격 합리화 방안' 에 대한 공공조달 관련 업계 대상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공조달 개혁방안 ' 관련 업계 간담회 를 '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5. 9. 24(수) 14:00, 

나.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별관 (3) 층 

다. 참석 대상 :  구매분야 공공조달 관련 기관 협회 , 기업

                    (참석 희망자는 첨부 "참석자 정보 정보" 작성후 중소기업중앙회 제출 필, 신청기한 : 25.9.19(금)

라. 현장 참여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하여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온라인 의견수렴 을 병행('25.9.16. ~ 9.24.)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가능 

□ 추진배경

○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의 9%)으로 그 중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71조원(32%) 공급(‘24)

○ 중앙조달 중 법정 의무조달은 약 40%이며, 조달청이 단가계약한물품을 의무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의무조달의 약 80% 차지

○ 의무구매에 따른 수요기관의 선택권 제한, 실질적인 경쟁 미흡에따른 가격·품질 문제 등을 다수 언론 및 수요기관이 지적

□ 개선방안: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조달의무 폐지를 추진하되, 전면적인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 (1단계 : 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

- (2단계 : 지자체)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검토한 후 전체 지자체 확대(‘27)